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5부제로 완화된다. 공영주차장에 적용됐던 5부제는 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경보는 해제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원유와 LNG 공급 차질 우려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해 온 차량 운행 제한 조치도 조정된다. 기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된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자체는 유지되지만, 운행 제한 강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돼 일반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 제한은 풀리게 된다.
공공부문 차량 부제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앞서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뒤, 원유 수급 우려가 커지자 이를 2부제로 강화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유류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량 부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의가 있었다. 산업통상부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5부제 유지와 해제 사이에 실제 효과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불편을 감수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만 별도로 부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차량 5부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 조정에 맞춰 공공부문 차량 부제 조치를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강화했던 행정 조치를 일부 정상화하는 성격이다. 다만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은 5부제 형태로 남게 되는 만큼 정부는 향후 원유와 LNG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