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쿠팡 차별 논란에 대해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와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 논란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를 묻는 질문에 “제가 만나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 당국자들은 쿠팡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과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과도하게 조사∙제재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한국을 일본, 스위스와 함께 우대받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관세가 12.5% 수준이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향후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12.5%를 받아들였고 과잉생산 관련 내용을 포함해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당초 미국과 약속한 15%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15%를 보장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러트닉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15%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이라며 “미국은 한미간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