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이 기본 전망보다 2%포인트 높아지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31년 뒤로 밀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2050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준 전망에는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정해진 보험료율 13%와 명목소득대체율 43%가 반영됐다.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른다.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기금 운용수익률은 전망 기간 평균 약 4.6%를 적용했다.
운용수익률을 이보다 1%포인트 높게 가정하면 적자 전환은 2060년, 기금 소진은 2082년으로 늦춰졌다. 기준 전망보다 각각 10년, 13년 뒤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인 경우에는 분석 대상의 마지막 해인 2120년까지 흑자가 이어지고 기금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의 효과는 투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컸다. 올해부터 매년 GDP의 1%를 지원하면 적자 전환은 2068년, 기금 소진은 2100년으로 미뤄졌다. 일찍 투입한 재원이 기금에 쌓이고 운용수익이 더해지면서 소진 시점을 31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적자가 시작되는 2050년부터 같은 규모를 지원하면 기금 소진은 2078년으로 9년 연장됐다. 기준 전망의 소진 연도인 2069년부터 지원할 경우에는 2070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지원액을 GDP의 2%로 늘려 올해부터 투입하면 2120년까지 흑자와 기금이 유지됐다. 2050년부터 지원하는 경우에도 소진 시점은 2104년으로 35년 늦춰졌다. 다만 2069년부터 지원하면 연장 효과는 1년에 머물렀다.
GDP의 3%를 지원할 때는 올해나 2050년부터 투입하는 두 경우 모두 2120년까지 기금이 유지됐다. 소진 시점부터 지원하면 3년 연장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남 의원실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운용수익률 개선 및 조기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결과가 의원실이 제시한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며 기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