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 바이백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후 중동 정세와 유가 불확실성,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5.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0%를 웃도는 등 시중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고채 외에도 채권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스프레드도 올해 들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국고채 등의 금리 차이로, 확대될수록 기업이 부담하는 자금조달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 부총리는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함께 채권 시장의 금리 및 발행 여건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이른바 'F4' 외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국토부 장관 참석은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을 오가는 자금 흐름이 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면서 위험 발생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이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 외환,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로 만들겠다"며 "시장의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디로 확산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공급 선행지표 개선과 실제 입주 사이의 시차를 강조했다. 그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서 발표한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