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은행 계좌를 거쳐 곧바로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는 수법이 늘면서 피해 회복의 사각지대가 문제되어 왔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범죄자가 편취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확대됐다.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등 피해구제 의무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빼앗긴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기범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범죄자가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동결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범죄자가 해당 자금을 곧바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다른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없어 피해환급 절차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각지대가 일정 부분 보완됐다. 금융회사 등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뒤 피해자산이 다른 금융회사나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이용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환급자산의 산정 방법도 구체화됐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특히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사기이용계좌나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를 기준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금전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은행 계좌를 넘어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기존 피해구제 절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이번 개정은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뿐 아니라, 편취된 현금이 범죄자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까지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가 확대됐다고 해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모든 피해금이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시점에 사기이용계좌나 계정에 피해환급의 대상이 될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자산이 이미 다른 개인지갑이나 다른 거래처로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하나의 계좌나 계정에 섞여 있거나 잔존 자산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피해액과 달라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여러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거쳐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하며,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송금 내역과 거래 경위를 확보하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가능한지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구제 제도의 범위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금융계좌 중심의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체계를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은 지급정지 시점의 자산 잔존 여부와 이동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이 매우 중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송파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