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7개월간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중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사당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에서 총 347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이 7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497건), 농축협(471건), 신한은행(319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4개 사의 적발 건수는 총 1990건으로 전체의 57.3%에 달했다. 이어 기업은행(277건), 우리은행(270건), 카카오뱅크(241건), 하나은행(185건), iM뱅크(91건), 새마을금고(85건) 순이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 창구로 꼽히는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의 제보 및 과세 활용 실적은 매년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7개년간 접수된 차명계좌 제보는 총 7만839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2568건에서 2022년 1만398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만2961건, 2024년 1만2769건, 지난해 1만739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진 비율도 저조했다. 지난 7개년간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활용률 31.4%)에 그쳤다. 연간 과세 활용 실적 역시 2020년 6245건에서 2022년 4163건, 지난해 2698건 등으로 해마다 줄었다.
강 의원은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세청은 차명계좌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인상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