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반등을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려면 시장 신뢰와 혁신을 함께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단기 가격 상승과 산업의 장기 성장을 구분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사업의 규칙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진입 사이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6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 반등을 두고 “기관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는 구조적 변화는 있지만, 이번 반등을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관의 시장 참여 기반이 확대된 점은 장기적인 수요 증가 요인이지만, 단기 가격 움직임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비트코인은 원래 급등락이 많고 변동성이 심하다”며 이번 움직임 역시 가격 변동 사이클의 일부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관 참여 확대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변화가 아닌 만큼 최근 반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 교수도 가격 상승과 산업 성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거래대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시장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이나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 지급결제, 수탁 등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디지털금융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가격 흐름을 두고는 미국의 제도화와 거시경제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강 교수는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가격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 속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금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미국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기관투자자와 전통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지만, 국채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 방향과 관련해 “미국의 디지털자산 법제화,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 자금 흐름, 연준의 금리정책, 국채금리와 달러, 유가와 지정학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도 정비에서는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안전장치를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황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단순히 거래소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에 그쳐선 안 된다”며 “발행과 유통, 공시, 시장감시, 이해상충 방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책임까지 전체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가상자산공개(ICO)를 비롯해 어떤 사업과 행위가 허용되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의 업권보다 역량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은행이라고 특별히 특혜를 줄 필요도 없고 비은행이라고 막을 필요도 없다”며 “가장 능력 있는 곳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안정을 위해 발행량에 상응하는 고품질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주희·노성우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