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잘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펼칠 때 한은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특히 취약 차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며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재정정책의 보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역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취약 차주 지원 대책을 발표한 만큼 한은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세에 맞춰 기준금리를 운용할 경우 여타 내수 및 제조업 부문에 과도한 긴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시적 총량 접근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소득 여건 개선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시차는 있겠으나 경제 다른 부문으로도 흘러갈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개별 산업이 아닌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재정과 통화정책이 상호 조화롭게 맞물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과 8월 단행된 연속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통화 긴축 기조를 주요국보다 다소 이른 시점에 잡았다"며 "올해 5~6월 시장 가격에 인상 효과가 선제적으로 반영돼 향후 닥칠 더 큰 변동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았다’고 표현했듯, 시장 상황에 떠밀려 뒤늦게 방어적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보다 선제 대응의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 금리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방증”이라며 “금리 인상에 고통이 따르지만, 선제적 조치가 시장의 중심을 잡아 궁극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안내) 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마다 일장일단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차원의 점도표 제시 등 현행 소통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