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20%를 한전이, 나머지 80%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부담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송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은 총 1조4000억원인데 여기서 80%를 실제 사용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서 건설할 때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20억 달러(약 2조67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20억 달러가 상한선으로 그걸 다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비교해 미국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조건이 더 불리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타협협정(SA)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구체적인 원전 계약 협상을 할 때는 SA 범위 내에서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지분을 확보하면 웨스팅하우스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와도 원만해져 앞으로 미국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