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 정황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워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진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는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며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은 해 왔다. 이후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가 김 전 장관에게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을 해라'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논의된 지난해 11월 29~30일 사이부터 구체적인 계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투입을)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지역 내에서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며 "방첩사나 사이버사령부가 투입된 줄 알고 있었는데, 정보사령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보도를 봤다. (김 전 장관이)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아마 자기들 계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가다가 거긴 중단했을 것"이이라며 "장관들한테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해제 결의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다만 그런 내용도 (계엄을)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한테 계엄 전에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도 사령관들한테 '곧 해제될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각자 맡은 업무대로 하다 보니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비상계엄 당시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음'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계엄법 7조에 따라 행정·사법 사무 관장한다. 제가 평소 의문 가졌던 것, 국정원 보고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단 것 때문에 점검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