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두고 대선 후보자 간 정책 대결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이 반도체 강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임을 자부한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수원·이천·평택·용인 등 핵심 반도체 제조 지역이 속한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 李,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金, "기술 인프라 지원”
우선 이 후보의 반도체 관련 공약은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반도체 RE100 지원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4월 28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경기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를 찾았을 정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첫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는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 생산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0%를 적용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반도체 대학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김 후보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지난 2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용수·전력·교통,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달 18일 공약한 ‘규제혁신처’ 신설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여러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를 향해선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김 후보는 “삼성은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며 “이재용 회장도 아직 재판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끌며 도저히 자유로운 기업 활동, R&D나 마케팅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두고 이견 팽팽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사안에 대해선 두 후보 간 입장차가 크다.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도입하느냐다. 그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김 후보는 지난달 18일 첫 TV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주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52시간 예외 없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만으로 기업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K-반도체 벨트’가 속한 경기도지사를 지낸 터라 여타 정치인 대비 반도체 분야의 이해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2021년 2월 이천 SK하이닉스 M16 준공을 기념해 현장을 직접 찾았고, 김 후보는 2010년 12월 경기도-삼성전자 평택고덕지구 산업단지 입주협약식을 방문한 바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