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에는 늘 기대감과 설렘이 따르기 마련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희망가가 여기저기서 울려퍼진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로 고전하던 산업계도 새정부 출범이 경제 회복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여러 산업 분야 중 방위산업계 역시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가 재가동돼 수출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란 예상 때문이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거래(G2G) 성격이 강하다. 기업 간 거래인 B2B,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인 B2C 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정부와 정부 간 협력이 사업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의 긴밀한 지원이 없이는 수출이 쉽지 않다.
그런데 K-방산은 지난 몇 달 간 정부의 지원사격을 거의 받지 못했다. 12·3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약 반년 동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국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추락했고, 컨트롤타워 부재가 외국 정부 및 방산기업과의 수출 계약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동안 침체했던 방산은 새 정부 출범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업계는 방산 육성에 적극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방산 성장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대선 후보 시절 ‘K-방산 글로벌 4대강국 달성’을 목표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지원 정책금융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라고 방산 육성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첨단 국방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 방위산업 수출기업에는 연구개발(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K-방산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면 대형사업 관련 의사 결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 지원 정책 펀드 확대, 세액 감면 등은 국내 방산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더구나 방산은 모든 산업 분야 혁신의 근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인 혁신 기술로 손꼽는 컴퓨터 및 반도체와 인터넷도 미국 방산업의 산물이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방산 육성이 그 나라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이유다.
그동안 미국 등에 의존하던 방산업계가 점점 수출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특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과 함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도 K-방산에 손을 벌리고 있다. 당연히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세일즈 외교’도 중요하다. 방산 수출은 정상급 외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주요 방산 수요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방산 세일즈에 나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국가대표 방산 영업 사원을 자처한다면 K-방산의 수출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업계도 이 대통령의 ‘방산 외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산 외교의 핵심은 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방산업체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크기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K-방산은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부가 큰 만큼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손가락 안에 드는 무기 수출국이 되려면 점유율도 지금보다 세 배까지는 키워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K-방산의 든든한 보루가 되길 기대한다.
이정인 산업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