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걱정 없이 취업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층들의 일자리, 주거, 자산 등을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청년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문제는 정부의 고질병 중 하나다. 세대와 이념, 성별로 갈라진 민낯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됐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5일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시리즈에서는 청년층에게 어떤 정책으로 성장엔진을 가동할지 정책공약집을 통해 살펴봤다.
◆쉬고 있는 청년은 증가…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청년층의 취업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장기로 쉰 청년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적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청년의 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함께 지역 고용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청년층 고용동향을 보면 2023년부터 2년 동안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만4000명이나 줄었고, 쉬었음 청년 인구도 4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쉬었음 청년의 시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가 오래될수록 그 상태를 벗어나기까지 외부의 개입이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복합주거 공간으로 주거 환경 개선
주거·주택문제에서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길은 요원하다. 청년과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으로 혁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생 유권자들과 만나 “청년층의 주거 문제 원인은 한국의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주택, 공공임대 수요를 늘리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기숙사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역할 필요성을 말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휴·폐업공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공간을 확충하고, 산단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및 교통비 지원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층 자산 증식·금융접근성 높인다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청년층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의 시즌2 격인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장기로 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취업 청년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모든 청년이 무료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초 재무진단 및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서민금융통합센터나 은행권 지점 등을 활용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