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때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올해 역시 세수 상황이 여의치 않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에 대한 작업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78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예상되는데, 재정지출과 연계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요 세목의 올해 5월 실적 차를 집계하며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이 걷혀 현재로써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차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하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수결손 발생 때 불용, 기금재원 등이 아닌 세입 경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78조원의 조세지출도 재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로 면제하거나 감면 등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라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포함된다.
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이 먼저 손질될 전망이다.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9000억원 규모다. 이 중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1000억원 규모다.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져도 수혜층에는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기존 수혜층의 반발을 사게 된다.
정권 차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해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000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약 10년 새 갑절 이상 불어났다.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한편,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조세지출 정비로 여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존 세제지원이 줄어드는 소상공인·취약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유사·중복지출을 정비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12대 분야로 일원화한 상태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16일 출범하는 대로 구체적인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