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이 내년 물가를 0.1% 상승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선택적인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에 대해 “추경이 결정되기 전에도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추경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당정대협의회를 열어 보편 지급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등에서는 정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당정은 보편 지급에 뜻을 모았다.
이 총재는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효율성을 볼 때 보편적인 지원보다 선택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어려운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 위주로 돕는 방안을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0.1%로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추경은 집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물가가 0.1%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