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예산 편성 관련 회의…민생회복 위한 지원금에 취약계층 추가 지원 예정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반영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1차 추경(13조8000억원)과 더하면 총 35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을 민생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한다.
18일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당정대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정책위원회 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보고 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취지와 성격은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정부도 여당의 입장을 수용해 전 국민 보편지원 원칙으로 추경을 설계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지방 주민 우대 정책까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 부모 가정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상위 10% 소득계층 15만원 수준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인구소멸지역 등의 비수도권에도 추가 지원을 한다. 진 의장은 “오늘 당정협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도 반영한다. 진 의장은 “당은 올해 본예산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지원 규모가 2조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한 1조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4000억원만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도 대규모 편성된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다.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며 “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해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