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은 유통업계에서 최근 10년여간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대 초에는 적자가 누적된 배달앱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쏟아졌고, 이후 시장이 성장 흐름을 타면서부터는 출혈 경쟁과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다.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천지개벽한 이후에는 자영업자 착취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고물가로 인한 재료비 부담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배달앱 입점 이용료와 건당 수수료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도 늘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졸속으로 자율협의를 추진하다 보니 중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배달앱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동안 규제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 이 자리에 오른 만큼 이제는 정말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배달앱 업체와 4개 입점업주 단체,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3개월에 걸쳐 12차례 회의를 열어 최종 상생안을 도출한 바 있다. 다만 입점업주 측 2개 단체가 이탈한 채로 도출한 내용이어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새 정부는 이러한 배달앱 제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공플협은 이에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발표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입점점주가 배달앱 주문 음식을 판매할 때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소액 주문 중개수수료 인하 등 점주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배민, 쿠팡이츠와 함께 본격적인 요금제 개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다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수료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광고 상품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배달 시장이 코로나19 특수로 급성장했지만, 규제가 비교적 느슨했다며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배달앱 업체 실적 성장세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2011년 배민 서비스를 시작한 우아한형제들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신선한 광고 문구로 화제를 모았지만, 2016년에서야 2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이후 3년간 흑자가 지속됐지만 경쟁 심화로 영업비용이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매출 5654억원을 기록하고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해 36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2020년 112억원, 2021년 756억원의 적자가 이어졌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2022년이다. 그 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액은 2조9471억원으로 전년대비 46.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40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매출은 4조원을 넘었고 영업이익은 6408억원을 기록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수수료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여당이 압도적 우위이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최종적으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