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대재해 발생·감사평가 부진 14개 기관장에 경고…‘2년 연속 미흡’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를 대상으로 4개월간 경영실적 평가와 외부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등 15개 기관이 우수(A) 평가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등 28개는 양호(B), 강원랜드 등 31개는 보통(C)이었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등 9곳,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었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병태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0.1%포인트가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진행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코바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우수(A)는 4곳, 양호(B)는 30곳, 보통(C)은 20곳이었고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