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 영향으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됐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의 차이가 벌어졌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가격은 9.6%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1.7% 하락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이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매입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역 간 인구이동 및 성장 격차 등 구조적인 여건도 주택시장의 가격 차이를 일으키고 있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주택 정책금융은 정책대출과 공적보증이 각각 315조6000억원, 598조8000억원이었다. 이중 주택금융공사 잔액은 181조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주택도시기금은 13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정책금융은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해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있다. 그 취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시 안정성 수단에 대해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도 제언을 한다. 정책금융을 DSR에 포함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