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지적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효과와 리스크를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국에서 제도화를 위해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9억 달러(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 기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시장 내 중요한 거래 수단으로 정착된 영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위해 발행량에 상응하는 국채 등 법정화페 표시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됨에 따라,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 낮은 비용 및 속도 측면에서의 효율성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확산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한은은 ▲코인런 리스크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외환거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 등이 주로 제기된다.
이에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준비자산을 구성하게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 과정에서 안전판 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해외 각국의 규제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환급에 대비하기 위해 고유동성 자산 특히 현금 예금이나 단기 국채 형태로 자산이 구성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민간 업체가 예금이나 국채 운용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충격에 따라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준비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기존 금융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된다. 서로의 리스크가 전이된다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라든지,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