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으로 옮겨 붙은 가운데 정부가 집값 관리를 위해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애초 정부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측면이 큰 만큼 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36%에서 0.43%로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지난달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할 때에는 강남3구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6월 들어서는 모든 자치구가 상승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서울지역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책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와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규제지역 외로 옮겨붙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과천·분당신도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고,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