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구 후보자에게 향후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낮춘 결과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하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 감세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동의하느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며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구 후보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거듭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당시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존 조직을 구조조정해 AI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구 후보자는 상법상 배임죄 완화론에 대해 “이번에 주주이익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사회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배임죄에 걸리기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에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청년·외국인을 망라한 촘촘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손쉽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에는 “필요하다면 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부동산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