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마지막 날인 5일째를 맞았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다.
특히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해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 세밀하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배우자 소유의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하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입양체계 정착,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 중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제21대 총선기획단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가 2020년 다주택 후보자들에게 매각 서약서를 받기 직전 배우자가 아들에게 서울 서대문의 다세대 주택을 증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자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