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 소비생활’을 주제로 Data&Low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발간한 자료를 통해 저탄소 농·축·수산물 및 저탄소 제품과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 규정 및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친환경 인증 등을 받은 농·축산물 중에서 온실가스를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한 경우에 인증받을 수 있다. 저탄소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 평균 이하거나 감축 비율을 만족한 제품에 주어지는 제도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도입됐으며 인증농가수는 2012년 60호에서 지난해 1만1028호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농산물 농가(92만8953호) 대비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는 1.2%에 해당한다. 저탄소 농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11만1641톤 CO2에 달했다.
2023년 7월 시범 도입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71개 한우 농가가 인증받았다. 지난해에는 190개 축산농가가 추가로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다. 저탄소 축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지난해 99.7톤 CO2로 집계됐다.
저탄소 제품 인증제는 2011년 도입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배출량을 줄인 제품에 부여된다. 올 6월 기준 저탄소 제품은 1189개다.
소비자가 저탄소 농산물 또는 제품을 구매하면 그린카드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코머니 1포인트는 1원과 같은데, 지난해 그린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에코머니는 172억7100만점이었다. 이 중 저탄소 농산물과 제품(친환경 포함)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는 5억6700만점으로 3.3%에 해당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물건을 선택할 때 '저탄소 농·축산물'과 '저탄소 제품'을 고르는 것은 일상 소비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환경부 국민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2019년 94%에서 2023년 91%로 높았지만 같은 기간 친환경제품 구매율은 88%에서 66%로 감소했다. 구매 감소 원인은 높은 가격 또는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 이런 제품의 소비를 늘리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 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2일 법률 제21003호로 제정·공포됐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저탄소 농업 및 저탄소 제품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저탄소 농·축산물과 저탄소 제품을 고르는 것은 일상 소비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Data&Low가 저탄소 소비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 논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