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노동·상법 개정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한국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재계의 우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첫 반발이 시작됐다. 개정안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는 환영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증가와 노사관계 불안정 심화를 우려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개정된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졌다. 그는 한국의 최근 상황을 두고 자신의 SNS에 “숙청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미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향후 해석이 필요한 여지가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잇따른 입법과 외교 리스크가 겹치며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 규제 강화에 이어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이 위협받는 가운데 외국 지도자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대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노란봉투법과 더센 상법 개정은 각각 노동계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경영 환경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단점이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재계의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불안정하게 바라볼 경우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기업 현실을 감안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