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최근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최첨단 무기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거행된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 실현과 함께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대폭 증액하고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강조했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과 함께 K방산이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총회를 K방산 협력 외교 무대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도 했다. 그는 폴란드, 이탈리아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지면서 전차, 자주포 등 기존 육상 무기 분야 협력에서 나아가 해군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방산 수출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자리하겠다는 의도다.
한국 방산의 수출 규모는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0여년 동안 연간 약 30억 달러 규모였던 수출 규모는 최근 70억 달러 수준을 돌파했다. 한국은 세계 8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으며 전차·자주포·항공기·유도무기 등 주요 무기 체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소수 국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높다. 또한 기술 격차, 국제 규제,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일부 보고서는 2024년 수출 수주액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특정 대형 계약에 따른 기저효과와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한국이 현재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방산업계 전문가는 “한국 방산이 주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맞춤형 수출 전략, 금융·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및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패키지형 수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