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돼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방진료 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요추디스크∙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가운데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의 경우,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돼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해당 질환들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 및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 CPG(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 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니즈를 강조했다 .
발제에 앞서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소비자는 한방·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 충분하지만, 제도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어 국회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이후에 진행된 토론에는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강∙실손보험 체계에서 한방진료의 합리적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