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룰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만남은 전날 밤 급히 조율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공식 회동을 가진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장은 이날 오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서울시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가능하면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장급으로 수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었고,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서울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고,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부지가 부족해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가능성을 논의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김 장관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다가올 것"이라며 "자치구들은 모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싶어한다. 구청장들은 지역에서 압력을 거세게 받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님의 어떤 고민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건 세밀하게 논의해가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대출규제 적용 대상 등 주요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여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다운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함에도 오히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며 “주택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 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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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응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