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들은 소개했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