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청기업은 대우건설과 한국전력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해 18일 공개했다. 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청회사는 대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11건이었다. 대우건설이 원청인 현장에서는 총 12명이, 한전은 11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고가 난 곳은 현대건설(9명 사망·2명 부상)과 롯데건설(9명 사망)으로 각 9건이었다. 디엘이앤씨 8건(9명 사망), 한화 6건(6명 사망)에 이어 한국철도공사(6명 사망)·현대제철(5명 사망·6명 부상)·계룡건설산업(5명 사망)·산림청(5명 사망)·지에스건설(5명 사망)이 각 5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의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이들 원청이 사고 발생 하청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기업들이 반드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대산업재해는 887건이 발생했으며,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11건의 사고가 발생해 230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240건 발생·244명 사망·23명 부상, 2024년에는 436건 발생·469명 사망·47명 부상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에서 총 428건의 사고가 발생해 44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제조업종에서는 277건의 사고로 31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졌다.
센터는 “전체 사망자의 602명(63.8%)은 하청노동자였으며, 사고의 62.2%인 552건이 하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