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 불안을 잠재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공급 태스크포스 (TF) 및 LH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 이후 “추가 공급 의지를 갖고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가능하면 연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공급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무산된 태릉CC 같은 도심 유휴부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같은 날 당정협의를 열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9·7 대책에는 비(非)아파트 활용 주택 공급, 정비사업·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또다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배경에는 앞선 6·27, 9·7, 10·15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해 4주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53%), 성동구(0.43%), 용산구(0.38%), 양천구(0.34%) 등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네 번째 공급대책이 시장 흐름을 바꿀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 집값이 1%대 상승세를 이어간 것도 이런 효력의 한계를 방증한다.
도심 유휴부지 개발 역시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통해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과천정부청사 부지 등을 활용해 3만3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대부분 차질을 빚었다. 태릉CC의 경우 1만호 계획이 6800가구로 줄어든 뒤 결국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린벨트 해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초구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조건부 동의하며 '환경 훼손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지만, 서리풀지구조차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을 놓고도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을 2만 가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우려해 기존 공급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