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상한 목표 61%는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산업 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산업 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세제·금융 등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의 기준을 하한 목표인 53%에 맞춰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많이 배출하면 부족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상한 목표인 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5% 한도 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내 설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청사진”이라며 “산업계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