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과 상거래채권 불법 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수사의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지역별 수사 전담 경찰서도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과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1만431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고 수사전담 경찰서를 지정하는 등 불법 사금융업자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하고 불법추심 직접대응 및 경고, 채무종결 요구 등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 사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와 함께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도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렌탈채권 관리감독도 강화해 불법추심 관련 규제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일은 금감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