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등 인수 불가능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영과 공적보험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주의, 위험과 보험의 시각’ 관련 산학 세미나에서 “어떤 위험까지는 시장에서 보호하고, 어떤 위험은 국가가 통제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 선임연구위원은 “민영보험과 공적 보험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 재보험은 물론 국가 재정에 이르기까지 부담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험을 통해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생태계가 확대되고,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보험이 산업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근간”이라며 “혁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혁신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는 보장 수단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최 원장은 자동차보험과 해상보험을 예로 들며 “보험사가 발생가능한 위험을 감축할 때 혁신의 공간이 확대되고, 관련된 산업의 생태계도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1%의 CEO가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다고 응답했다. 52.9%는 보통이라고 답해 부정적·중립적 반응이 무려 97%에 달했다.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험상품 판매 관행(35%), 보험금 지급 관행(21%), 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 부족(19%) 등이 꼽혔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신뢰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공급자 중심의 판매 관행, 단기실적 지향 영업, 소비자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미약 등을 언급하며 “보험 산업은 불확실을 확실하게 해 준다는 믿음, 즉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