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서 10년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설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한숨이 나온다. A씨는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이 급등했는데 손님들 주머니 사정을 아니까 국밥 가격을 1000원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식자재 공급 단가가 안정돼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고, 손님들에게도 부담을 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에 물가 안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민생물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켜 불공정 거래와 유통 구조 왜곡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아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아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TF를 가동한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품목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