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이 추진해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도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낮추는 등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산업 및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망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 협의를 진행했다.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덜고, 특히 고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아울러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경안에 담는다. 또한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린다. 그 일환으로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목적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취업 및 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활동 지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될 걸로 보인다.
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지급에 더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힐 계획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지원금 기준 등에 대해선 당정이 추가로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체불 임금 청산 지원 예산 등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 정책금융도 추가 지원된다.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꾀한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