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검사의 1차 공판기일을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관해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 준 것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90일간 수사 끝에 쿠팡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당시 엄 전 부천지청장, 김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은 엄 전 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을 불기소한 배경에 쿠팡 측과의 유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설특검은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후 쿠팡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면서도, 그 행위의 동기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상설특검은 이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지휘했던 대검찰청 간부가 쿠팡 측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밀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쿠팡CFS 압수수색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상설특검은 잔여사건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한편 상설특검은 정종철 쿠팡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내달 6일 1차공판이 진행된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