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실제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아파트가 단 164가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LH가 서울에 공급한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 물량은 총 300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는 164가구로 5.45%에 불과했다.
이번 수치는 착공이나 매입 계획이 아닌 ‘실제 입주 물량’ 기준으로, 공급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신규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절반이 넘는 가구(53.0%)가 60㎡ 이하의 소형 평수로 나타나면서 질적 한계도 지적된다. 건설임대 10가구는 행복주택 및 영구 임대주택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한 29~36㎡ (약 9~10평) 규모의 초소형 주택이었으며, 매입임대 154가구 또한 평균 면적이 58.18㎡에 그쳐 가족 단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컸다.
향후 공급 계획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LH 공공임대 공급 계획 중 실제 입주 가능한 서울 아파트 물량은 435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임대는 행복주택 219가구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매입임대의 경우 지난해 서울 공공임대 공급 물량 중 아파트 비중(4.8%)을 적용하면 약 216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돌파하고 전세 매물이 ‘0’건인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연 500가구도 안 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으로는 시장의 수요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우려도 잠재우지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 없이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 때리기에만 몰두하며 시장을 옥죄는 정책만 펼친 결과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속박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규제 일변도 입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