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에는 통신사가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춰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통신 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된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소통과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요금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지난해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 조치로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초과 이용 요금 감소와 저가 요금제로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약 3221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통신 3사 추산이다.
고령층을 위한 통신 복지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하고 기존에 제공량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약 140만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590억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복잡했던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청년·시니어 등은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도 연령별 혜택이 자동 적용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요금제는 약 250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5G 요금제 최저 구간은 3만원대 후반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와 연계해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된다”며 “앞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