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국가부채 전망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IMF가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데 대해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정책 대응,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IMF가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증가 속도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 그는 “올해 예산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내국세 증가로 교육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50조원’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부처와 정책 수혜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정 운용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며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시점에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어디에 쓸지 규정돼 있고,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 등에 합당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