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이 단기 고점 대비 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율이 줄어든 반면, 철강 및 철강제품의 부담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발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은 367억4000만 달러, 관세액은 32억 달러, 실효관세율은 8.7%로 집계됐다.
대미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 올해 1분기에는 8.7%로 감소해 관세부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 년 전에 견줘 4.8%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주요국 중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도 낮아졌다.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는 지난해 2, 3분기 3위였는데, 올해 1분기엔 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한국은 상위 10개국 중 부담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관세는 지난해 4월 보편관세 10% 시행과, 같은해 2분기 중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분기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한미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같은해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관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을 둔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롭게 발효된 10% 관세가 올해 1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품목별로 실효관세율 부담은 엇갈렸다.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일본(12.5%)보다는 높지만, 독일(14.5%)보다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반면 두 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까지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해 3분기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멕시코·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자동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철강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유지했다.
대한상의는 "한미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율·원자재 부담,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기업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강 팀장은 이어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