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성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텐데, 그 시기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도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아직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LNG 가격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때와 같은 상황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SMP 상한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민간 발전사 일부가 상당한 이익을 봤다”며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을 갖지는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MP는 연평균으로 1kWh당 146원을 넘어서면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는데, 지난 2일 SMP가 126원으로 아직 한전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82원으로, 120원인 중국이나 미국보다 비싸다”며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에 국가균형발전과 연계, 윤석열 정부 때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가 전기요금에 압박을 느끼고 있기에 공청회 절차가 조만간 준비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8일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과 간담회에서 전국 27개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입지 선정 절차를 보류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보려고 한다”며 “필요한 송전선은 연결하되, 기존 154kV(킬로볼트) 송전선을 345kV 송전선으로 승압하거나, 마을 가까이 송전선이 지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하는 등 대책을 단기간 집중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5개 발전자회사 노동조합 간부들로부터의견도 들었다”며 “이달 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탈석탄 로드맵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길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았다”며 “이 부분을 최종 검토하는 중이며 여야가 합의해 연내에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