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1560원선까지 급등하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오후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최근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 물량과 대외 여건이 겹치며 환율이 상승했으나, 최근의 급등세는 다분히 투기적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539.1원에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같은 날 뉴욕시장에서는 1560.2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FN)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301조원에서 그해 말 427조원으로 상향됐고, 지난 3월 말 633조원, 지난 5일에는 913조원까지 확대되는 등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DF)으로 흡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해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적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환율 상승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편법 거래도 정조준했다. 환차익을 노리고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이른바 ‘리드 앤 래그(Lead & Lag)’ 거래 여부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전개 및 미국 물가 동향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24시간 높은 경계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날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재정·실물경제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파급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초혁신경제와 구조개혁도 지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