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식화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대책을 한꺼번에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손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부동산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용으로 가진 물건을 내놓으면 상당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목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 임야 가격 문제도 언급했다. 사용 가치가 낮은 토지까지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실제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며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가격 상승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축소 흐름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봤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이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든 현상에 대해서도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면서 기존 전세 주택 일부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했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해 실거주에 들어가면 전세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문제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확대가 임차인의 구매력처럼 작동하면서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함께 밀어올렸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취임 후 1년간의 부동산 대응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가 가진 문제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남의 돈 빌려서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다.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한다.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자산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은 7월 세제 개편안부터 당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유세 강화 수위와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 전세대출 관리에 따른 임대차 시장 충격 여부가 향후 집값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낮추고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라며 “세제·금융·규제·공급을 함께 검토해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