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의 해외 제련업자 개방 조치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 공론장에서 맞부딪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전략자산 금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 토론회’에서 국내 귀금속 도·소매업계는 해외 거대 자본 유입에 따른 장외 실물 생태계의 연쇄 붕괴를 우려하며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장외 실물 유통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장내 거래의 과도한 가격 프리미엄을 해소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개방 논란은 지난해 국내 금 시세가 국제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서 비롯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래가 20t에서 120t으로 급증하고, 금 상장지수펀드(ETF) 규모도 6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기존 공급 체계의 한계로 개인들이 국제가보다 최대 20% 비싸게 매수하는 가격 왜곡이 발생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2월과 10월 등 수요 폭발기에 공급이 미치지 못해 프리미엄이 붙었다”면서 “반대로 하락기에는 대형 플레이어 부족으로 가격이 과도하게 꺾이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런 공급 부족에 따른 국내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해외 런던귀금속시장연합회(LBMA) 인증 제련업체가 장내에 직접 참여해 거래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국내 가격이 국제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안정시켜 장내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가중을 차단하고 투명한 금융 투자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도·소매 실물업계 관계자들을 가격 괴리의 본질이 원자재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장내 공급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병목 현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폐공사의 품질 인증 대기 적체 현상, 통관 후 하루 내 입고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을 박탈하는 규정, 국내 업체에만 의무화된 프레스바 생산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유통 현실의 지적이다. 이들은 장내 시장의 해외 대형 제련사에 전면 개방하면 기존 장외 도·소매 마진 구조가 무너져 영세 사업자들이 장외 음성시장으로 이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장내와 장외 시장을 구분하며 반박했다. 거래소는 수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장내 금 현물 계좌와 ETF 시장에서 형성된 비정상적인 고가격이 선량한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시장 운영 기관 본연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제현사 진입 요건인 LBMA 인증은 연간 생산량 10t(약 2조원 규모) 이상의 초거대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격 점증에는 문제가 없고, 국내 인증 업체에도 동일한 완화 규정을 정비해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공급 논리를 넘어 금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실질적인 공급 개선 대안으로는 생산 한계가 명확한 프레스바 위주의 유통을 해외처럼 주물바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조폐공사 외 민간 전문 검사기관의 인증 체계 참여 허용, 물량 유입 시 선입고 후샘플링 방식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