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가 있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중동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국제질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를 고착화시키며 내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청년취업자 수 감소세가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짚으며 “부총리께서도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둔다고 하신 만큼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수출 최고 기록과 주가 상승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코스닥시장의 승강제 도입,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의 주가 정상화법 등 우량기업이 재평가 받을 수 있게 하는 활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게 될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흥부의 박씨’가 될 수도,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다’”며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는 대한민국의 경제도약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민생경제 법안 마련에도 부총리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민생 물가와 금리, 환율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수출 품목 다변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 혁신에 주력하고 ‘민생법안협의체’의 취지에 맞춰 민생 법안들이 신속하게 마련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