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22일 합격자 5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유출된 아이디어가 2차 사업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별도 심사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5000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선정자 5000명 전원이 제출한 도전 신청서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원래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라는 점을 정부가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약 200명을 활용해 일대일 밀착 상담도 지원키로 했다.
중기부는 유출된 아이디어가 향후 사업에 재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2차 때 유출된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신청한 경우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주소(IP)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노력할 방침이다.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시점도 조정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도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프로젝트 전반의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