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의 혼인과 주거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놓고는 "오세훈 서울시장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이 소득과 주택 보유 기준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있다며 주거 지원 제도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6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며 "두 사람이 합쳐졌음에도 혜택 기준이 줄어드는 것은 1+1이 2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라고 말했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보금자리론 등도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 의원은 "30대 대부분의 중위소득을 살펴보니 300만원 정도"라며 "현금 부자들만 집 사라는 법, 현금 부자들만 특별공급 받으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고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책대출 등의 소득요건 완화나 대출 한도 상향이 검토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둘 다 결합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 방식과 관련해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과 세제·주거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주택자 특례를 받더라도 18억원 공제가 14억원으로 줄어든다"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그는 "최근 서울 주거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기준으로 확인해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며 "비아파트 공급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된다.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들이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매매가 누적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위 소속으로 최근 ‘폐버스 주택’을 제안해 물의를 빚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