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수도권에 23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 강서지구·경기 남양주 도심지구·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공개하고, 이 지역에서 총 2만7200가구 규모로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 공급 발표에서부터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약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까지 단축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하며,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공급에 활용된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3개 지구·약 2만7200가구 외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공급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통상 5년 반가량 걸리던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 시점을 3년 수준으로 앞당기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택지는 부지 조성을 거쳐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발표 시부터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기존 공급 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에서 주택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총 6만 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부지 조성 신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모두 착공에 돌입한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각종 절차 간소화로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심복합사업은 하반기 중 서울에 1만∼2만 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증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한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 내 신속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도 시행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청년·실수요자를 ‘핀셋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행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면서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