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3주 만에 다시 미국행…대미 투자·관세 등 현안 논의할 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뉴시스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뉴시스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예정에 없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다.

 

대미 투자와 관세 조치 등 한미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약 3주만이다.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으로 김 장관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여 전 본부장은 전날 직권면직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일단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낙점하고 미국 측과 조율 작업을 해왔다.

 

정부는 연내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한 투자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투자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 15%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미투자 진행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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